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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재판규정

 

재일대한기독교회 재판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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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재판의 목적
교회의 신성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교회에서의 범죄소송은 치리회에서 심의하여 판결을 내린다.

제 2 조 재판의 원칙
재판은 성경과 헌법과 계규에 의거하여 공정하게 행해지지 않으면 안된다.

제 3 조 재판의 구성
범죄소송이 일어났을 경우, 신속하게 치리회를 구성하고 재판에 의해서 그 범죄의 유무를 심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치리회는 계규 제3조에 따라서 구성되지만,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자는 치리회원이 될 수 없다.
재판에서의 피고인이란, 범죄를 저지른 혐의에 의하여 고소(고발)되어 치리회에 기소된 자이다.

제 4 조 변론
당사자는 소송에 관하여 변론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 변론은 전부 조서로서 남겨진다.

제 5 조 재판
1.기소가 있을 때에는 기소장의 본문을 제1회 재판기일의 10일전까지 피고인에게 송부하지 않으면 안된다.
2.피고인은 기소장에 대한 반론을 행할 권리가 있고, 제1회 재판기일까지 반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반론하기 위한 반론서 작성 및 증거제출을 위해 상당한 시간을 요하고, 또는 신체적 이유에 의해 변론에 출두할 수 없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제1회 재판기일의 개최를 최대 30일까지 연장청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피고인이 증거인멸을 한다든지, 다른 죄를 범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연장청원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3.피고인은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변호인을 세울 수 있다.
단, 변호인은 재일대한기독교회의 세례교인이지 않으면 안된다.

제 6 조 결석재판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재판출정을 거부하여 2회 이상 결석한 경우는 당사자의 출석이 없어도 개정할 수 있다.

제 7 조 판결
치리회는 재판에 제출된 모든 것으로 정당하게 판결을 내리지 않으면 안된다. 피고사건이 죄과가 되지 않거나, 죄과사실의 증명이 없을 때에는 판결로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범죄가 확인되었을 경우는 계규 제4조에 따라서 판결을 선고하고 7일 이내에 판결문을 본인에게 송부한다. 그리고 그 판결에 관해서는 공적인 자리에서 징벌내용, 그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 8 조 공소
제7조의 판결에 대해서 불복 신청이 있는 자는 재심사를 상급치리회에 요구할 수 있다.
1.공소기간은 판결고지일로부터 14일로 한다. 그 기간내에 공소취의서를 상급치리회에 제출하지 않으면 안된다.
2.공소에 따른 비용은 본인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무죄가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제1심 치리회가 부담한다.
3.공소취의서를 수취한 상급치리회는 60일 이내에 공소취의서를 심의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급치리회에서 재심의 한다.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경우에는 공소기각으로 한다.

제 9 조 특별재심청구

제1심이 치리위원회의 경우, 그 판결에 불복이 있을 때는, 재심을 총회에 요구할 수 있다. 청구방법은 제8조에 준한다.

제51회정기총회(2011년10월11일)에서 결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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