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X

2017년 제31회 <외국인 주민 기본법> 제정을 요구하는 전국 그리스도인 집회 선언

 

2017년1월26일~27일, <외국인 주민 기본법 제정을 요구하는 전국 그리스도교 연락 협의회>(外キ協)은 제31회 전국협의회를 大阪 재일한국기독교회관(KCC)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다민족・다문화 공생의 장막을 펼치자 – 해이트 스피치 해소법과 외국인 주민 기본법>라는 주제를 가지고 각 지역 외기련 및 외기협, 가맹 각 교파・단체 대표자 등 45명이 모여 1980년대 지문 체취 거부를 시작으로 31년간 운동의 도달점을 확인 했습니다. 협의회에서는 熊本지진에 따른 교회의 대처, 캐톨릭교회 大阪대교구의 외국인 주민 지원 활동, 외국인 주민 시책에 관한 자치단체와의 교섭 결과에 대하여 공유하였습니다. 또한 국제 인권법 시점에서 본 마이너리티 여성에 대한 복합적인 차별의 현실과 그에 대한 대처의 필요성을 배우고, 나아가서 재일 코리안을 향한 해이트 스피치의 상황과 과제에 대하여 확인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짊어져야 할 공생사회 실현 사명에 대하여 성서를 통하여 들었습니다.

현재 세계에서는 난민・이민을 영입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사회에서도 벌써 다양한 문화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역주민의 일원이 되어 살아가고 있으며 그들이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마이너리티에 대한 증오를 퍼뜨리고 있는 일, 그리고 그것을 묵인해 버리는 일은 일본 사회 그 자체를 왜곡하고 파괴하는 것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나 근년 일본 사회에는 배외주의 분위기가 증가하여 약자를 보호하는 일과 다양성에 대한 의의를 돌아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이너리티에 대한 증오를 퍼뜨리는 해이트 스피치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마이너리티 여성은 복합적인 차별 공격에 노출되어 있으며, 사람의 존엄성이 상처를 받고 매일을 살아가는 힘 조차 빼앗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바꾸고 싶은 사람들의 활약과 노력으로 2016년에는 마침내 <해이트 스피치 해소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 법은 일본 최초의 인종차별 반대법이 됩니다만, 구체적 금지 조항이 없는 이념법에 지나지 않으며 불충분한 점이 많으며, 이 법이 실제 의미 있는 법이 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법 개정, 법 정비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성립된 해소법을 단서로 지방 자치 단체에 대한 인종 차별 철폐 기본 조례 제정, 다민족・다문화 공생 도시 선언 등을 촉구 해 가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현재 2020년을 향하여 <인권 대국・일본 구축>을 목표로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본이 체결하고 있는 다양한 국제 인권 조약이 당사국의 의무화가 되어 있는 사항의 실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지연되고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역을 살아가는 한사람 한사람이 한 인간으로서 존중되고, 각각의 문화를 나누는 제도가 갖추어져 그야말로 모든 사람의 인권이 지켜지는 사회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우리들은 계속해서 <외국인 주민 기본법> 제정을 요구해 가는 것입니다.

2015년 11월, 세계의 그리스도교회의 협력으로 도쿄에서 개최된 제3회 <마이너리티 문제와 선교> 국제회의 공동성명을 바탕으로2017년 4 월 <마이너리티 선교 센터>가 설립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일본 그리스도교회의 사명으로서 사회적 마이너리티의 소리를 듣고 함께 걸으며, 인종주의와 싸우는 세계적인 에큐메니칼 네트워크를 만드는 일에 적극적 참여해 갈 것입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과거의 전쟁과 식민지 지배의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흐름이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에 진지하게 마주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시 전쟁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과거의 사실과 마주하는 것이야 말로 화해와 공생의 평화를 추구하며 세계 각 나라와 대화하고 협력하는 노력을 계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오늘 大阪 우메다 캐톨릭교회에서 <제31회 외국인 주민 기본법 제정을 요구하는 전국 그리스도인 집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화해와 공생의 평화를 추구하는 것을 주 하나님이 맡기신 복음 선교의 사명으로 대처해 나갈 것을 결의합니다.

2017년1월28일

 

제31회 <외국인 주민 기본법> 제정을 요구하는 전극 그리스도인 집회 참가자 일동

외국인 주민 기본법 제정을 요구하는 전국 그리스도교 연락 협의회

 

Related Posts

  • No Related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