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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죄(共謀罪)에 대한 성명문

 

우리는 일본 제국주의와 식민지 지배로 인하여 한반도를 떠나 일본땅에 생활의 터전을 마련한 재일 코리안의 자손이자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차별과 편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이 테러 대책을 구실 삼아 국회에 제출한 공모죄(共謀罪)는, 북한과 IS국가로 부터의 위협에 의한 것이라 선동하며 일본에 사는 모든 재일코리안과 무슬림을 강제로 연관시켜 감시하고 단속하려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이상으로 사회 속의 차별과 편견을 부추길 우려가 있습니다. 법무대신이 “일반 시민은 그 대상이 아니다” 라고 거듭 주장한 답변만 하더라도 일반시민의 범주가 어디까지 이며, 일반시민이 아닌 것을 누가 어떻게 판단 하겠다는 것인지 조차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번 일은 국회 안에서도 의문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일본에서 살고 있는 외국 국적자가 정말로 일반시민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의문이 됩니다. 이처럼 共謀罪는 테러 대책을 구실 삼아 언론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위협하고 일본에 사는 모든 주민간의 심각한 격차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2차 세계대전 중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과 협의죄(協議罪)가 난용 되었던 과거의 사례도 있습니다. 치안유지법은 특정 사상으로 결속한 결사단체나 이와같은 조직에 가입하는 것을 처벌하도록 마련된 협의죄를 통하여 조직, 가입 등의 실행행위를 단속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941년 7월 26일에 우리 교단 (당시 재일본조선기독교회)의 교토남부(京都南部)교회와 교토(京都)교회의 목사와 신도들이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체포되었고 이로 인하여 교회를 폐쇄로 몰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간신히 남겨진 교회에서도 한국어로 성경을 읽거나 한국어로 찬송가를 부를 수 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이 처럼 치안유지법은 일본인 뿐만 아니라 재일동포의 독립운동, 노동운동, 사회운동, 그리고 종교활동을 철저히 탄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릇된 역사를 반성하지 않고 2차 세계대전 당시의 치안유지법, 협의법의 명칭만 변경하여 다시금 제도화를 통하여, 앞서 비밀 보호법이나 보안관련법과 같은 세론의 반대를 무시하고 공모죄(共謀罪)를 채결하려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라 말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공모죄를 통하여 형법범(刑法犯)을 포함한 600여가지 범죄 사례를 적용하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절차상의 완화가 필요하게 됩니다. 형사면책, 잠입수사, 통신방조, 등이 이것에 해당되며 그렇게 되면 범죄수사라는 명목으로 수 많은 시민을 감시하고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공모죄가 가결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일본이 야경(夜警)국가로 변질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에 규정 되어있는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때로는 누구나도 국가와 사회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러한 목소리는 억압받아 탄압받는 사람들의 탄식이라고도 말 할 수 있는데, 위정자들은 이러한 탄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에 따르는 원인을 제거하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탄식의 목소리를 단속하고 억압하려 하는 공모죄(共謀罪)를 저희들은 단언코 반대 합니다.

2017년 5월19일

재일대한기독교회 사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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